100조를 쏟아부어도 늘지않는 출산률. 대책은 있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릴적에 지겹도록 듣던 표어이다. 불과 오십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의 수준이다.

월트 팩트북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7년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8.2명이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rankorder/2054rank.html

전 세계 순위로 220위이고, 우리 아래쪽으로는 일본을 비롯하여 6개 국가만 존재한다.

얼마 전 기사에서 10년간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산술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따져 보아도 심각한 문제이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 제기는 패스하기로 하자. 그러한 기사나 자료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구감소 문제는 그다지 커다란 문제라 생각지 않는다.

물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인구가 줄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는 점차 도태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호들갑 떨며 민족의 존폐문제나 혹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로 이어지는 전통의 종족 보존 혹은 국가 지속 수단에 대한 생각도 변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속도를 볼 때, 생물학적으로 부, 모가 있어야만 한다는 관념을 버릴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

윤리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자만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복막 출산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8604N033

현재의 과학기술은 이 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종족 보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에 점점 발전하는 유전자 기술과 세포기술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자식을 10달간 자궁에서 키워서 자궁을 통해 출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극단적으로 전망을 해 보자면, 노동력이나 가문의 존속을 위한 출산은 얼마든지 국가나 개인의 의지로 통제 가능한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판단한다.

윤리적 논란은 차치하기로 하자,

19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흑인과 동양인을 동물원에 전시하던 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