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춘원 사건을 계기로 한때 실종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런저런 괴담들이 나돌았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실종자현황의 정확한 실태는 어느정도일까?
한때 오춘원 사건을 계기로 실종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적이 있다.
실종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비슷한 의미로 '행방불명'이라는 용어도 있다.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 실종의 정의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하는 선고로, 이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생사에 상관없이 5년 이상 사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경우없으면, 이해관계인(가족 등)이나 검사의 청구로 사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간혹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올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관계로 다시 청구에 의하여 사망인 - 자연인으로 그 권리가 되살아난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자발적 비자발적 실종의 숫자와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로 18세 이상의 성인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집게 현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수치로 풀어본 아래의 집계를 보면,
매년 실종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해결 아동실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통계를 놓고 보면, 약 255명의 아동이 결국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수치가 매년 누적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매년 150명씩 30년만 잡아도,
약 4,500명의 실종자가 누적되는 셈입니다.
남은 궁금증은 이렇게 실종되어 사라지는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영화들이 가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국내의 대표적인 실종사건을 꼽자면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일명 대구 개구리 소년들 입니다. 얼마 전에 유골이 발견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오래전 김형욱 실종사건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실종사건이지요.
외국의 경우 1969년 호주 헤럴드 홀트 총리의 해수욕장 실종사건이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궁금증은 이렇게 실종된 어린이들은 과연 어디로 보내질까 하는 겁니다.
북한으로 납치되어 남파공작원으로 키워진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아저씨에 나왔던 일명 개미굴이라 불리는 곳으로 팔려가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이야기, 또 요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육 이야기에서 부터 장기매매까지 다양한 설들이 존재합니다.
북파공작원 이야기는 이미 사례로도 입증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 통계를 찾아보며 느낀 점은 심각한 인구문제입니다. 불과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인구감소추세를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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